자유민주주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다고 말할 때, 자유와 민주주의는 개념에서

서로 충돌하거나 긴장관계에 있는 형용모순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강조하면 평등개념가치가 더 비중 있는 기반인 민주주의가 훼손됩니다.

민주주의가 더 강조되면 개인의 자유가 침해받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 두 가치의 충돌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지금까지의 정부는 일방적으로 자유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보다는 민주주의의적 가치에 방점을 두는 것이

정의로운 국가와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평등개념을

민주주의적 가치로 변환시키느냐 하면 평등에 방점을 두면 이 나라는 모든

보수주의자들이 들고 일어나 “빨갱이의 나라, 사회주의 천국”으로 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는 이 민주주의적 가치를 어떻게,

더 많이 확보할 것인가에 달려 있느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로 가는 길, 그 길로 가느냐 아니면

자유가 판치는 나라로 가느냐는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