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화되는 소득 양극화에 대해

 

불행하게도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불평등하다. 불평등이 삶의 특질이라는 것이다.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종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잘 적응한 종과 개체의 후손이 차지하므로, 자연이 승자독식의 사회인 것처럼 말이다. 모든 종과 개체가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그런 세상이 있다면 그런 세상에서는 생명이 탄샐하지 못했을 것이다. 

 

문화의 발전은 이러한 불평등을 폭발적으로 늘렸다. 유전적 진화는 느리고 제한적이지만, 문화적 진화는 아주 빠르고 근본적 변화들을 부른다. 그래서 성공한 아이디어들은 단숨에 온 세계로 퍼진다. 자연히 문화에서 성공과 실패의 격차는 점점 늘어간다. 문화의 수준과 풍성함을 결정짓는 기본적 요소는 마르크스의 통찰대로 경제다. 모든 문화적 활동은 경제적 측면을 수반한다. 경제수준은 19세기까지는 대체로 정체했거나 완만하게 증가했지만 20세기에 이르러 폭발적으로 높아졌다. 덕분에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문화 제품들을 소비하는 사람들도 폭밟적으로 중가했다. 세계화는 이런 추세에 기름을 부었다.

 

정보기술의 혁명적 발전은 이런 현상을 크게 증폭시켰다. 지식의 이용은 비용이 들지 않고 지적 재산들은 실질적으로 비용 없이 복제된다. 재화들의 정보 함량이 점차 늘나면서 많은 재화들이 물질적 한계에서 벗어나 널리 싸게 소비된다. 덕분에 승자가 거의 독식하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방송, 예술, 운동과 같은 분애에서 소수의 일류가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름 없는 사람들은 생계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기술의 발전은 일반적으로 준강관리자와 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상대적으로 많이 줄인다. 조직의 상층부와 기계화가 어려운 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은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다. 자연스럽게 기술이 발전하면 소득 격차는 점차 벌어진다. 

 

이처럼 소득의 양극화라고 일컬어짐는 현상은 삶의 본질적 부분이며 없앨 수 없다. 그것을 아예 없애려 하면, 인간의 삶 자체를 억제하고 약화시킨다. 그렇다면 이 소득의 양극화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여야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을까? 북구라파에서 시행중인 부유세가 쾌도난마라는 해법도 있다. 그러나 부의 획득이 인간의 기본적 욕망이듯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 역시 불편하다. 역시 복지가 정답이다.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복지다. 복지는 강회될수록 양극화되는 것이 아니라 차리가 해소된다. 그러므로 복지가 강화되면 소득양극화의 심각성은 단숨에 완화된다. 그러므로 복지를 위한 재원으로서의 증세, 복지를 위한 기본으로서의 부유세라는 명제가 성립될 때 사회적 합의도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