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인가? 민주주의인가?

 

민주주주의는 1인1표 주의를 말한다. 재산이 많든 적든 똑 같은 1표를 행사한다.

이는 선거에서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다, 국가의 중대사 또는 공공의 이해가 걸린

문제에서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1인1표를 행사해야 된다는 이념이 민주주의의 이념이다.

그가 전문 지식이 있든 없든 그가 사장이건 노동자이건 평등한 입장이 된다.

이는 사람의 존엄성은 돈이나 지식,권력에 의존하지 않는 그 자체로 궁극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에 기반한다.

자유주의는 만원1표주의(재산의 소유 정도에 따라 결정권이 달라진다는 말의 변용이다)를 말한다.

재산의 액수에 따라서 결정권이 그만큼 주어진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완전한 자유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노동자는 그가 재산이 없으므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자유주의의 입장에서는 근로자, 즉 못가진 자는 존재하지 않는자이다.

가진 자, 즉 주주들만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자유주의 사회이다.

주주들도 그들의 가진 액수에 의하여 의사결정권을 가지므로,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그의 재산의 가치에 의하여 결정된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의 하나인 제임스 메디슨에 의하면 'Man is his property'이다.

자유 시장은 자유주의 원리가 지배하는 시스템이다.

시장에서의 한 개인의 효용은 그가 갖는 재산에 정확히 비례한다. 돈을 많이 가진 자는

시장 행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며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의 영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시장에서는 돈이 없는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는 자신의 노동력을 팔든, 다른 무슨 수를 사용하던지 간에 돈을 벌어야 존재하는 자가 된다.

사람의 인격은 그의 재산과 사회적 지위에 의하여 대강 결정된다. 그에 알맞지 않은

인격이 형성될 기회도 없을 뿐더러 만에 하나 그렇다고 해도 그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므로 도태될 것이다.

민주주의에서의 인간은 그가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인간들과 똑 같은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자유주의에서는 인간은 그가 재산의 소유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인간들과 차별되는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민주주의는 재산 차별을 금지하나, 자유주의에서는 재산차별이 알파요 오메가다.

인류가 역사적으로 해온 차별들을 보자. 

인종차별, 성별 차별, 신분 차별, 재산 차별들 중에서 인종차별과 남녀 차별, 신분 차별은

거센 도전을 받고 있으며, 그 정당성을 의심받고 있다.

그러나 유독 재산 차별만은 자본주의의 기본원리인 재산 사유의 원칙에 의해 진화되어

급기야 신자유주의라는 이름 하에 한층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재산을 가진 자들의 자유를 보장해야 경제(사회?)가 잘 되서 만인(?)이 잘 살게 된다는

논리는 고대로부터의 가진 자들의 전가의 보도처럼 써온 논리다. 과거 어느 시대ㅡ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이 논리가 지배하지 않은 적과 곳은 없었다.

즉 민주주의는 악이요 만악의 근원이고 자유주의는 선이고 만선의 근원이라는 사상은

그 뿌리가 역사시대가 시작된 후에 인류의 사고를 지배해온 논리다.

가진자 = 우수한 자가 모든 의사 결정권을 갖고 그들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면

그들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할 것이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여 )

부대 효과로 일반인들의 복지가 보장된다는 이데올로기는 가진 자에게는 그야말로 유용한

이데올로기이다.

자유주의는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얘기한다. 즉 재산을 갖고 있으면 그 재산이 쓸모가 있게

해달라고 주장한다. 재산이 쓸모가 있으려면 만원1표가 필수적이다. 더구나 재산권 즉

만원1표권이 쓸모가 있으려면 다른 자가 재산이 없는 것이 필수적이다.

재산이 많다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다, 다른 자보다 더 많을 때에만 유용하다.

따라서 재산이 없는 자가 많으면 많을 수록 재산의 가치는 더욱 상승한다.

재산을 가진 자들은 만원 1표를 주장하면서 그래야 못 가진자들도 만원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편다. 다른 한편 그들의 만원1표권은 다른 자가 만원이 없기 때문에 유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가진 자들이 자유롭게 재산을 활용하면 못 가진 자들의 복지가 증대된다는

논리에 정면으로 모순된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들의 행위 결과로 자신의 기반이 무너지도록 허용할까?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에 의한 약자의 보호를 다 걷어내라고 주장한다. 강자들이 활개치면

약자들이 보다 잘 살게 된다는 얼핏 이해가 안되는 궤변으로 약자들의 뇌를 지배하려고 한다.

정글에서의 적자생존이 최고의효율성을 가져온다고 얘기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만원1표를 국가가 보장하라고 요구한다.

민주주의 국가는 1인1표 원리에 의해 지배되어야 하는데

자유주의 국가는 만원1표 원리에 의해 지배되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 즉 만원1표는 민주주의, 즉 1인1표에 정면으로 반한다.

그러나 교묘한 궤변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이데올로기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

자유주의인가? 민주주의인가?

1인1표인가? 만원 1표인가?

역사가 말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