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악한 유해정권이 승리하는 방법

이명박정권에서 보아왔듯이 박근혜 역시 전임자에 못지 않다. 독재나 사악한 유해정권 탓에 거대한 부채가 쌓이면 제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도 국민들은 평소 혐오해오지 않던 자유방임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한다. 돈을 빌린 주체가 누구든 그 돈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곳에 쓰였던 부채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고, 이를 갚는다는 것은 곧 정부가 외국 은행가들의 기호에 따라 국가 경제의 구조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했다. 즉 규제를 철폐하고, 민영화하고,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특히 지출에서 그들은 대부분 복지적 지출을 줄인다. 따라서 막대한 재정적자는 필연적으로 미래에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가져오고 이 민영화된 기업들은 대규모 기업집단이 흡수하여 사유화함으로써 당연히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사라지는 암울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다 이 바보같은 재정 낭비가 적자지출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냉소주의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따로 없었다. 그들이 돈을 낭비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었다. 피같은 국민들의 세금, 그것이 모자라면 국영기업을 끌여들여 멀쩡한 4대강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도, 자원외교라는 명목하에 수 십조를 매몰비용으로 묻어도, 개념도 모호한 창조경제니, 첨단 무기도입이라는 방산 부패 스캔달이 터져도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에게 실정법을 위반하여 소추되는 일이 아니라면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지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한없이 무능력해도 승리하는 것이고, 마음껏 부패해도 승리하는 것이고, 실컷 낭비해도 승리하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