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사회? 입에 올리기도 부끄럽다.

 

 

정의사회? 입에 올리기도 부끄럽다.

존 롤스의 정의론이 사회적 정의의 일반 규범으로서 폭넓게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 배경에는 보수주의의 전가의 보도인 자유주의적 경향과 진보의 절대적 가치인 평등주의적 입장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절묘한 절충과 통합의 이론이라는 것에 있었다. 특히 기존의 정의론이 정치적 기본권의 정의에 치중한 반면, 롤스는 이에 더해 사회, 경제적 정의의 시현 방법에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보수주의의 '자유적 정의론'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사회, 경제적 평등의 시현이라는 두 가지 원칙들 사이에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때는 자유의 원리가 우성하고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 사이에는 후자가 우선한다는 것이고, 진보는 두번째 정의의 핵심 원리인 '차등의 원리'에 방점을 두어 자유주의적인 형식적 원리가 묵인, 방조해온 사회적, 자연적 우연을 배제하고 자연적 사회적 행운에 의해 얻은 개인의 능력이나 재능을 사회의 공동의 자산으로 보고 이것을 사회적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도모하는 데 이용하자는 주장이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존 롤스의 공로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치의 접점을 마련했다는 것에 있다. 존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란 개인의 자유와 존재에 대한 우월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결과 생기는 특권을 개선, 상쇄하기 위해 보다 유능한 사람들의 자원을 보다 불행한 사람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 사용하는 배분적 정의가 실현되는 복지사회였던 것이다.

국가에 앞서 개인이 있었다는 미국은 가장 자유주의적 국가의 표징이다. 여전히 사회, 경제적 정의의 지수는 선진국 중 하위 수준이다. 그러나 아시는가? 우리의 눈에 불공정, 불의의 사회로 보이는 미국이 아직도 세계를 이끄는 힘은 놀랍게도 전 국민의 82%가 참여하고 있다는 '기부'에 있다는 사실을. 또한 그들의 투표율은 70%대 중반으로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사실을. 기실, 미국의 힘은 국내 총생산의 10%대가 넘는다는 기부에 있다. 사회, 경제적으로 미국을 추종하는 우리는? 채 1%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부의 손쉬운 상속과 창출된 부의 가벼운 제도적 책임 의무를 생각하면 우리의 현실적 정의 실현 지수는 미국의 10%에도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