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18대 대선의 교훈과 향후 전망(1)

 

18대 대선의 교훈과 향후 전망(1)

성찰과 치유의 토론 콘서트를 위한 주제곡

미래를 위해 2012 대선을 돌아보자. 총선과 대선이 함께 있는, 정말 다사다난 했던 2012년(임진년)이 가고, 2013년(계사년) 첫날이다. 언론의 주된 관심은 박근혜 당선인의 행보로 이동한 지 오래다.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정치 집단은 그래서는 안 된다. 특히 진보 정치집단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번 총대선 과정을 찬찬히 뜯어 보면 진보와 보수에게 공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교훈들이 너무나 많다. 이 거대한 교훈의 보물창고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 좋은 눈, 좋은 귀를 가진 사람을 보물창고에 풀어 더 고귀한 보물을 많이 가져 오게 하는 쪽이 역사의 주도권을 쥐게 되어 있을 것이다.    18대 대선에 대한 다면적이고 실사구시적 평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글은 18대 대선에 대한 약평이다. 하지만 너무 길기도 하고,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평가가 많아서, 토론을 위해 몇 차례에 나눠서 올릴 것이다. 대선 평가는 아픈 과거사를 들춰 문책할 대상과 형량을 정하는 재판 과정이나 투쟁 과정이 아니다. 대선 평가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다. 미래를 기획하고, 창조하는 과정이다. 이 글은 ‘성찰, 반성과 치유, 재충전의 토론 콘서트’에서 내가 연주할 곡이라고 할 수 있다.      18대 대선의 교훈과 향후 전망(1)   노 젖는 뱃사공이냐? 거대한 흐름이냐? 문재인 지지 진영의 시각에서는 이번 대선은 4.11총선과 달리 평가가 간단치 않다. 한마디로 노 젖는 뱃사공이 잘한 건지 혹은 못한 건지? (뱃사공은 시원치 않아도) 거센 바람과 해류가 배를 싣고, 석패 상황까지 온 것인지 헷갈리기 때문이다. 예컨대 4.11총선처럼 여론 조사에서 죽 앞서다가 민주당(한명숙 지도부)의 명백한 헛발질로 인해 지지도가 쑥 빠졌다면 평가도 쉽고, 책임을 묻는 것도 쉽다. 하지만 문재인은 여론 조사에서 박근혜를 앞서 본 적이 거의 없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서 격차를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만약 이것이 뱃사공 문재인(캠프)과 당(선대위)의 빼어난 전략과 전술의 성과라면 입이 마르도록 칭송 받아 마땅할 것이다. 석패한 문재인은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대통령을 해야 하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이 대선 후보로 데뷔하는 과정과 지지율 급등 과정에서 아무래도 주체적 요인 보다는 환경적, 구조적 요인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자신의 주체적 결단으로 만든 신화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는 거의 예외 없이 다른 사람이라면 감히 하지 못했을 어떤 고독한 결단을 통해, 주류적 흐름을 거슬러 신화를 창조하였다. 나름대로 그 시대의 상식 이나 통념을 뒤집고, 다수의 혼미나 머뭇거림 등을 깨면서 대통령 자리를 쟁취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뭇 사람들로부터 돈키호테, 바보, 왕따, ‘이젠 끝났다’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문재인은 ‘노무현 자결’이라는 경천동지할 대사건을 계기로 민주진보 지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2011년 7월 중순 조사(리얼미터 여론조사기준)에서 박근혜(30%초반), 손학규(9%대), 유시민(9%대)에 이어 다자 구도 4위(6%대)로 처음 데뷔하였다가, 불과 한달 뒤, 특별한 사건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학규, 유시민을 제치고 박근혜에 이어 지지율 2위(9%대) 자리에 오른 이후 진보 진영 부동의 선두 주자가 되었다. 대선 4개월 전인 8월경 문재인의 다자구도 지지율은 대체로 10% 초반대의 지지율을 기록하였는데, 경선을 거쳐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로 확정 되고 난 이후 20% 초반으로 상승하여 2개월간 답보 상태에 있다가,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안철수의 준비 부족이 확인 되면서 안철수를 살짝 제치고 25% 내외의 지지율을 기록하였다. 그러다가 안철수의 전격적 사퇴로 인해 11월 말에는 40% 중반대로 치솟고, 대선 후보 초청 3차례 TV토론을 거치고, 선거일에 임박해서는 박근혜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다.    문제는 이러한 지지율 상승의 계단을 올라가는 과정에서, TV토론에서 보여준 토론 실력과 품격과 인상을 제외하고는, 후보(캠프)나 선대위의 수완을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주체적 요인 보다 구도나 흐름 요인이 압도적으로 컸다는 얘기다.       현실 가능하면서도 대세를 바꿀 수 있다고 널리 받아들여지는 다른 선택(후보든, 정책이든, 폭로든, 캠페인이든)을 줄기차게 주장한 사람이나 집단이 있었다면, 평가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시한 다른 선택은 당시 상황에서는, 사리에 맞지도 않고, 또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손학규/김두관 대안론, 안철수 후보론=문재인 양보론, 문재인 의원직 사퇴론, 친노 일선 퇴진론 및 공직임용 배제론 등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선거 과정을 찬찬히 뜯어 보면 문재인(캠프)과 민주통합당 선대위는 선거 과정에서 숱한 오류, 한계, 부실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이길 선거를 졌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 안철수 현상을 낳은 민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감동 없는 단일화 과정, 특히 좀스러운 ‘룰’ 협상 자세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 역시 결정적인 패인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그리고 안철수 옹립론, 즉 문재인 후보 양보론은 어불성설이다. 안철수가 민주당을 사실상 낡은 세력으로 부정하는데다가, 그 정치적, 정책적 부실함이 훤히 드러난 상황에서, 공식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후보가 오로지 인기 하나만 있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후보에게 양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개헌, 선거제도 개혁, 임기단축, 그 외 담대한 사회정책 관련 공약을 공세적으로 제기하지 못한 것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실책이지만 이 역시 후보와 당 선대위와 진영네 불충분한 컨센서스 형성의 문제도 있어서 현실성 측면에서 무리가 있다. 이정희 막말 파문과 국정원녀 사건도 문재인의 적지 않은 감표 요인이긴 하지만, 이것들 때문에 대세가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역시 무리가 있다. 그런 점에서 뱃사공에 해당하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범진보 진영은 지난 몇 개월 사이에 대세를 바꿀만한 결정적인 전략적 실책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에 정치 지형이나 흐름은 너무 좋았다.     진보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세가지 반응   박근혜의 독특한 이력으로 인해 진보는 분노와 혐오를 최대로 집결시킬 수 있었다. 그 때문에 결선투표제가 도입되지 않는 한, 결코 재연하기 힘든 진보와 보수의 1대1 구도를 형성했다고 보아야 한다. 20~30대의 투표율 및 지지율도 목표치의 120%를 달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통적인 진보 승리의 비결로 알려진 투표율도 사실상 120% 달성했다. 안철수도 그 정도면 충분히 성의를 보였다고 보아야 한다. 더 열심히 했다 해서 20~30대와 중도층 지지율이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의문스러울 정도다. 호남과 부산의 지지율도 목표치의 100%에 도달했다. TV토론 과정에서 박근혜의 허접함 내지 부실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 였다. 아마 앞으로 박근혜만큼 TV토론 능력이 취약하고, 또 (시험, 스펙, 취직, 결혼, 육아, 교육, 주거, 노후 스트레스 한번 없이 커서) 젊은 여성 층으로부터 강한 혐오감을 받는 보수 후보를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도 불통, 치졸(노무현 죽이기),  독선(4대강), 편향(남북관계), 퇴행(민주주의), 부도덕(일가친족 부패) 등에 관한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이명박정권으로 인해 정권 심판 민심이 충분히 뜨거웠다. 이처럼 천혜의 정치지형과 흐름에서 세상을 알만큼 아는 50~60대의 표심이라는 복병 아닌 복병을 만나 3.53%p, 108만 표차라는 적지 않은 차이로 져 벼렸으니!!    진보가 가진 문제의 뿌리는 깊다. 독특한 과거를 가진 박근혜로 인해 선과 악, 정의와 불의, 도덕(항일, 민주)과 부도덕(친일, 독재), 평화개혁과 수구냉전, 빈자와 부자, 노동과 자본의 대결이라는 구도를 쉽게 설정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진보의 총 결집을 이뤘다. 진보 진영에서 여론 지지율이 가장 높고, 비토층도 가장 적은 무난한(어쩌면 현실적 최선의) 후보를 냈다. 물론 이 후보는 평소 정치를 안 하겠다고 한만큼 정치적 경륜과 대통령으로서의 깜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불문가지. 따라서 국정운영 능력(경륜)을 중시하는 중도층의 이탈과  (낡은 대립구도로 인해) 50~60대의 불안과 공포라는 복병이 충분히 예견됐다고 보아야 한다. 안철수가 단일후보가 된다고 해서 이러한 불신, 불안, 공포를 충분히 해소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안철수는 국가의 중대사를 다룰 정치지도자로서 문재인 보다 더 검증이 되지 않았고, 출마선언 이후 일련의 행보를 통해 정치적, 정책적 안목이 의외로 협소하고, 혼자서 중대사안을 결정하는 CEO적 면모(스타일)를 거의 탈피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진영의 대다수는 이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는 안철수(캠프)든, 민주통합당의 친노, 비노, 반노든, 나아가 진보 진영 전체가 비슷한 착각, 오류, 한계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성찰과 반성 지점이 깊고, 근본적인 데를 향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진보 정치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첫 번째 반응은 ‘친노 책임론’ ‘이정희 책임론’ ‘당(유력 주자)의 비협조론’ ‘안철수 후보론(문재인 양보론)’ ‘50대 보수화론’ ‘PK보수화론’ ‘수도권 및 충청권의 지역주의 득세론’ ‘문재인 정계 은퇴론’ 등 지극히 얕은 성찰, 반성이 아닐까 한다. 두 번째로 나쁜 반응은 자화자찬론일 것이다. ‘그나마 문재인이니까 48%, 1470만 표를 얻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좀 더 노력해서 2%p만 더 가져오면 된다’면서 문재인의 재수를 부추기는 것이다. 그런데 천혜의 정치지형은 결코 다시 오지 않고, 상대는 2%p가 아니라 20%p를 가져올 전략을 고민하는 데…… 세 번째로 나쁜 반응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망각에 의한 치유를 기대하면서 불편한 진실을 들추는 성찰, 반성 자체를 덮어 버리는 것이다. 성찰, 반성을 망각과 반박근혜 투쟁으로 대체해 버리는 것이다.       문재인 캠프와 진보진영, 경계에 실패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48%, 특히 압도적으로 지지를 몰아 준 20~30대와 호남 민들에게 대선 결과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여론 조사 기법의 특성과 각종 여론 조사 추이를 복기해 보면 대선 결과를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부터가 심각한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여론조사 결과를 뜯어 본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겠지만, 수많은 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이긴 적은 별로 없었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일주일 동안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여론조사 기법 상 문재인 후보가 다양한 여론 조사 기관으로부터 일관되게 (4~5% 앞선다면 몰라도) 2~3% 정도 앞선 결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다. 지지층별 투표율 차이 때문이다. 원래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구성-세대, 지역, 성, 계층 등-을 반영한 표본집단을 추출하고, 이들에게 전화나 ARS로 지지 여부를 묻는다. 이는 표본집단의 100% 투표를 전제로 한다. 물론 조사 과정에서 투표 의사도 확인을 하곤 하지만, 대부분의 조사는 지지여부만 묻는다. 예컨대 여론조사 결과가 50% vs 50%라 하더라도 적극적인 투표층(50~60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아 지지율 50%를 기록한 후보가 실제 투표(투표율 50%~80%)에서는 더 높은 지지율을 보이게 되어 있다. 또 하나는 여론조사 무응답 층(ARS조사에는 95%, 전화면접 조사에서도 80%)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 후보가 실제 투표에서는 여론조사 때 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보이게 되어있다. 2008년 KBS-MBC 출구조사(8.3%) 보다 현저하게 높은 친박연대의 실제 정당득표율(13.2%)에서 보듯이 박근혜 후보의 지지층(50~60대 여성)들은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었다. 사실 이번에 8만 명이 넘는 거대한 표본을 추출하여 행한 출구조사 결과(박 50.1% vs 문 48.9%)가 크게 틀려버린 것도 주로 50~60대의 높은 무응답 비율 때문이었다.    따라서 여론 조사가 의도적 조작이 아니라면, 문재인 후보 당선을 바라는 것은 애초부터 언감생심이었다. 단적으로 인터넷 논객 ‘crete’가 12월 12일자 최종 여론조사 결과(박근혜 45.6% vs 문재인 43.3%)와 세대별 유권자 수 및 예상 투표율(20대 70.5%, 50대 78.8% 등 전체적으로 75.9% 가정)을 곱하여 시뮬레이션 한 결과 230만 표차로 박근혜 후보가 크게 이기는 결과 (http://crete.pe.kr/27789#4)가 나왔다. 이는 여론조사가 의도적 조작이 아니라면 매우 합리적인 추측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수많은 여론 조사 결과와 달라진 인구(세대) 구조와 세대별 투표율 차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전략전술을 구사하지 않는 이유는 수수께기이다.    문재인 캠프와 민주통합당이 뼈아프게 반성해야 할 지점이 매우 많지만,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합리적 판세 예측(세 불리)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집기 위해 파격적인 행보 내지는 인파이터적 면모를 별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근혜/새누리당의 역동적인 대응은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현행 21개월->18개월로)’에서 잘 드러난다. 원래 이 공약은 문재인 후보가 먼저 내걸었고, 새누리당에서는 "북한이 좋아하는 공약"이라고 공격해 왔다. 그런데 박캠프는 심상치 않은 젊은 층 표심을 감지하고, 대선 바로 전날 마지막 대규모 유세(서울 광화문)에서 "남학생들의 고민인 병역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군 복무기간은 하사관(부사관) 증원 등을 통해 임기 내에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런데 문재인과 민주통합당은 식자들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는 안철수 공약(국회의원 정수 감축 등)을 수용한 적은 있지만, 인기를 끄는 박근혜 공약을 수용한 적은 없다. 그렇다고 대선 판을 흔들 수 있는 담대한 공약을 제시한 적도 없다.    불리한 판세에도 불구하고, 선거판(표심)을 뒤흔들 굵직한 메시지나 정책(포지티브)이나 폭로(네거티브)를 구사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경계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병가에서는 전투에서 역부족으로 패한 장수 보다, 다가오는 적을 미리 포착하지 못한, 경계에 실패한 장수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묻는다. 아무튼 선거 전략전술을 주도하는 문재인 캠프와 민주통합당 선대위의 참모본부 내에서조차 여론조사 등을 활용한 과학적 판세 분석 보다는 요행 심리와 막연한 낙관이 득세한 이유와 문재인(캠프)의 지극히 안이하고 얌전한 대응은 일종의 청문회 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선 승패를 떠나서 정당과 정치학계와 여론조사 업계는 왜 어떻게 했기에 여론 조사가 과거에는 크게 틀렸는데(2010년 서울시장 선거 등), 이번에는 비슷하게나마 맞췄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김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