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본주의를 예견한 이매뉴얼 윌러스타인의 세계체제이론

 

 

세계를 무대로 하는 하나의 이론은 세계를 하나의 사회체제로 파악하는 윌러스타인의 세계체제이론이다. 윌러스타인은 세계를 국제적 노동분업에 바탕을 둔 사회체제로 보고, 이를 핵심부와 주변부ㅡ 준주변부로 나누었다. 핵심부는 경제적 중심지로 자본집약적이고 고도기술적인 생산을 담당하는 국가들로, 섹세계체계의 수혜국들이라 할 수 있다. 주변부는 농산물과 원료를 핵심부에 공급하고, 노동집약적이고 저급기술적인 생산을 담당하는 최고 착취 국가들이며, 준주변부는 핵심부와 주변부의 특징을 공유하면서 이를 중계하는 국가들이라고 정의했다.

원래 사회주의 체제를 자본주의 체제의 일부로 보았던 이 이론은, 특히 수련 붕괴 이후 다시 세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발전되어온 종속이론은 중심과 주변관계를 全 세계적인 차원에서 다루지 못하고 주로 국가 수준 혹은 특정지역 수준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론으로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의 저발전 혹은 발전의 문제를 다루는 데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소위 신흥공업국의 등장은 종속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고 종속이론에 대해 경험적 자료에 의한 반론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이후의 舊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사회주의의 몰락과 중국의 혼합경제로의 전이는 자본주의와의 단절을 통한, 혹은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기대를 무산시키고 종속이론의 적실성에 대한 비판이 더욱 강하게 대두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별 내지는 지역별 수준에서 발전된 종속이론의 약점을 보완하고, 전세계적 수준에서의 불균등 발전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필요했다. 즉, Max주의에 기초를 두면서 자유주의의 발전론 혹은 근대화론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해서 1970년대 이후 발전되기 시작한 것이 세계체제이론이며, 이는 실은 Immanuel Wallerstein의 자본주의 세계체제이론을 칭한다.

Immanuel Wallerstein은 근대 세계경제의 기원과 역동성, 그리고 전세계적인 불균등 발전을 분석하기 위하여 16세기 유럽에서의 봉건제도의 붕괴와 더불어 출현한 자본주의의 분석을 출발점으로 해서 중심, 주변, 그리고 준주변을 포함한 자본주의 세계체제론을 발전시킨 것이다.

이러한 자본주의 세계체제론이 국제관계에 갖는 의미는 역사적 체제로서의 자본주의 체제가 어떻게 형성되고 확장해 왔는가를 全지구적 차원에서 다루고, 국가간 전쟁의 원인과 중심권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다루면서 거시적인 체제이론으로 종속이론의 명제들을 확대 발전시켰다는 데 있다.

자본주의의 역사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전통적 Max주의에 입각해 그 분석의 역점은 경제과정에 두고 있지만, 그것이 정치적․안보적 고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관계의 정치경제 이론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세계체제론의 내용

자본주의 세계체제론은 제3세계의 자본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全지구적 수준에서의 정치․경제․사회적 불균등 발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정치경제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다양한 지역의 운명을 자본주의 체제의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다루고, 라틴 아메리카의 종속관계의 경우도 특별한 예외가 아니며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통합된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러면 어째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인류 최초의 全지구촌적 경제체제로 발전했는가? 국가간 체제인 국제사회의 정치적 무정부 상태가 자본주의의 세계적 확장을 초래했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왜냐하면 정치적 무정부 상태에서는 어느 한 나라가 전체 세계경제를 통제할 능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정치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지난 500년 동안 확장되어 왔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제3세계의 저발전이 세계체제를 지배와 被지배의 수탈적 관계로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은 중심과 주변, 그리고 준주변을 포함한 노동의 경제적 분업이며, 계급에 기초한 이러한 노동분업이 바로 全지구적 분석의 초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Immanuel Wallerstein의 자본주의 세계체제론은 종속이론보다 더욱 Max주의에 충실하면서 경제계급을 분석단위로 하여 지구적 수준을 분석수준으로 잡고 있고, 분석의 주제는 불균등 발전의 문제에 있게 된다.

現자본주의의 세계체제의 특징

現세계체제는 노동분업이 세계적 수준에서 지역화하고 있다고 본다. 제3세계는 대부분 농산물을 포함해서 원료 채취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자본보다 저임금이라는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선진 공업지역은 주로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자본과 높은 임금의 고도의 숙련공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의 고급기능은 중심의 산업지역에 있게 되고 저급기능은 제3세계의 저발전 지역에 머물게 된다. 경제의 고급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뉴욕, 런던, 파리, 토쿄 등 소위 중심부의 권력중심에는 경제력은 물론 정치력까지 몰려 있고, 이들 대도시로부터 주변으로 경제성장 효과가 조금씩 흘러들어 간다는 소위 “트리클 다운 경제(trickle down economy)”에 주변은 머물러 있게 된다. 따라서 종속이론에서의 중심-주변관계를 세계체제론에서는 수도권-위성권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 다른 특징은 수도권과 위성권의 중간에 위치한 소위 준주변의 존재가 있게 되는데, 이들은 어느 정도의 산업과 자본집중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며 소위 신흥공업국 혹은 신흥경제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을 칭한다. 이들 준주변은 중심과 주변의 일종의 정치적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바, 중심으로의 발전가능성의 예를 보여줌으로써 주변국가들로 하여금 중심과의 대결적 태도보다는 준주변으로의 발전을 위한 타협과 협조적 자세를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중심-준주변-주변 지역의 구성원의 위치는 자기하기에 따라 계속 변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