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수용할 때가 되었다.

 

경제민주화의 실현에 가장 큰 문제점은 소득양극화에 따른 빈부격차다. 경제민주화의 본질을 재벌해체나 재벌 길들이기, 조세정책 등으로 접근하는 것은 본말전도다. 현재의 부조리한 빈부격차를 존치하고 개나 소나 떠드는 경제민주화는 형용모순이거나 상황인식의 천박성을 그대로 드러낸 립서비스性 주둥아리질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의 개선을 위한 적절한 사회체제는 사회민주주의(통칭, 사민주의)的 지향이라 할 것이다.

 

사회민주주의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분배함으로써 시장 체제의 유해한 결과로부터(승자 독식과 통제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탐욕적 자본권력) 시민을 보호한다는 단순하고 간명한 지향점이자 목표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는 어쩔 수 없이 독립적일 수 없는 정치와 시장이라는 사회체제의 변화까지를 비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나의 주장이다.

 

즉 유럽에서의 사회민주주의 역사는 사회변화의 수단으로 폭력과 혁명을 포기한 데 이어 전체주의에도 반대했으며, 민주주의를 사회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승인했고, 계급지배를 가장한 부르주아의 기만으로 보는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역시 포기했다. 산업의 국유화보다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지향하며, 경제성장과 부의 공정한 분배를 촉진시키는 자유경제활동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체제이며, 특히 현재의 유럽식 복지국가의 틀을 만든 것 역시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였다. 우리는 보수들의 사회주의라는 용어에 대한 알레르기에도 불구하고 본격적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라도 사회민주주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