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좋은 국가공동체를 만드는 일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좋은 국가공동체를 만드는 일

 

웬디 브라운 교수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통치 주체인 인민의 각성과 의지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의 정치적 실체를 부스러기로 만들어버린 뒤 자기 입맛에 맞게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제 민주주의는 극소수 사람들만의 통치, 인민 없는 통치만을 허용하는 체제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되어 버렸다. 즉 완전히 자본의 권력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현대에 이르러 민주주의는 체제 안에서도 그 의미가 마모되고 오염된 보통명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의미의 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있을까? 그것은 민주주의가 권력의 주체인 인민의 수중으로 돌아올 때 가능하다고 자크 랑시에르는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대통령 탄핵반대와 미국산 소고기 수입협상 반대의 촛불 시위를 주목했다. 그는 민주주의란 자격 없는 자들의 권력이 되어버린 바, 권력에서 배제된 권력의 주인인 인민들이 자기 몫을 주장하며 투쟁하는 것이 현재의 민주주의의 요체가 되었다고 진단한다. 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치의 광장에서 배제된 인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복원하라고 주장하고 투쟁하여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자본의 위력에 눌려 방향감각 자체를 상실했다. 그동안 자본이란 정치 영역을 넘어 생존이냐 아니냐는 과도한 생사여탈권을 인민들에게 행사했다. 자본은 괴물이 되어 인민대중을 나락으로 몰아부쳤고 그 와중에 국가는 자본에 무릎을 꿇고 투항했다. 그러기에 인민들은 자본이 횡행하는 시대를 살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는 일에 무심할 수밖에 없었다. 자본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었다. 경제는 자본으로 이해되었고, 정치도 결국 자본에 예속된 영역이 되었다. 문화, 예술, 스포츠, 교육마저도 산업으로 변화되었고, 순수한 시민운동과 대학마저도 자본화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민주주의를 복원할 것인가? 우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드는 일이 우선이다. 정의로운 국가란 체제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대의민주주의의 정치담당자들인 사람의 문제가 더 큰 것임을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적한 공무담임의 자격은 공동체 善의 함양, 즉 국가라는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기여한 사람이 맡아야 한다. 자기 자신이나 자기 패거리의 이익을 쫓는, 쫓던 사람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그 결과를 우리는 지금 이명박 정권하에서 혹독히 치르고 있다. 그 바탕위에 인민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대접받는 법과 제도를 확립하는 일이다. 소위 보편적 복지체제인 주택, 교육, 일자리, 의료, 은퇴 생활까지 공동체인 국가가 책임지는 것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민주화도 중요하지만 경제민주화를 쟁취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이에 대해 국민 대합의 또는 정치권 대합의를 이루고 다시 새로운 국가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