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과연 우파가 존재합니까?

 

자, 땅이 꺼지게 허탈한 한숨을 들여마셔 봅시다. 대한민국에 과연 우파가 존재합니까? 진정한 좌파가 여러분의 눈에 들어 옵니까?

 

가히 대한민국은 우파의 전성시대다. 국가 기관이 대선에 개입한 부정선거를 저질러도, 새파란 고등학생 아이들 300여명 이상이 바다물에 수장을 당해도, 멀쩡한 강과 자원외교니 신무기 도입이니 설레발을 치며 국민의 호주머니와 나라의 곳간을 거덜내도, 우파의 집합체라는 청와대와 새누리당과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적 여론은 40%대로 꿈쩍도 없이 공고하다. 이럴지니 대한민국은 지나가던 개를 새누리당의 대표자로 내세워도 연속 집권이 가능한 민의라고는 동토의 땅이라고 할 만하다.

 

프랑스 혁명 당시 국왕의 오른쪽에 왕당파인 지롱드파가, 왼쪽에 상공업자와 시민파인 자코팽파가 자리잡고 앉았다 하여 정치적인 사상과 이념을 가르는 구분으로 유래된 이 용어는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적인 입장이 아닌 진영논리로 고착화된 거의 유일한 대표적인 나라로 불리게 되었다. 미국의 진보적 역사학자인 토마스 프랭크의 '우파의 탄생'이라는 책을 읽으면 그의 다른 저작인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를 더욱 쉽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좌파는 소위 우파의 프로파간다에 교묘히 동원되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는 커녕 분열하고 오히려 보수 우파의 현실 정치 조작에 동원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만든다. 가령 박근혜가 예쁜 한복을 입고 재래시장에 등장하고 김나는 어묵 하나를 입에 물면. 동원되든 동원되지 않는 국민들이건 우파의 리더가 서민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쏟는다는 상징조작을 통해 우파는 서민이라는 이미지를 상징화하는 것이다.

 

정치적 사상이나 이념으로서의 좌, 우파 개념은 현실적으로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 포기와 자본주의 수용으로 일단락 되었으며 그들은 반공을 버리고 유일하게 대한민국은 여전히 좌파=빨갱이라는 진영논리가 유효한 나라인 것이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정치보다는 경제, 경제 비지니스에서의 문제라는 사실이다. 프랭크는 '우파의 탄생'에서 자유시장에서 보수우파의 핵심은 '탐욕과 이기주의'라는 사실을 직시한다. 그리고 보수우파의 대표적 경제논리인 감세, 규제철폐, 민영화의 결과가 공동체를 어떻게 황폐화시키는지 논증한다.

 

독재자나 사악한 유해 정권 탓에 막대한 부채가 쌓이면 제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 해도 국민들은 평소 혐오해오지 않던 자유방임주의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한다. 돈을 빌린 주체가 누구든 그들이 얼마나 말도 안되는 곳에 재정을 낭비했던 부채는 반드시 갚아야 했고, 부채를 갚기 위해 국가는 경제의 구조조정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규제를 철폐하고 민영화하고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여기서 막대한 재정적자는 민영화를 가져오며 이 민영화된 기업들을 재벌들이 흡수하여 사유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의 이익이 사라지는 암울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일례로 부시의 말도 안되는 감세와 군비지출로 국가 재정을 파탄시켜 오바마의 민주당 정권이 집권했으나 이미 거덜난 재정에 민주당 정권이 쓸 수 있는 새로운 카드는 없다는 것이고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을 개혁할 동력도 의회의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기존 질서에 굴복한 오바마와 민주당 행정부를 보면 우리의 지난 민주정권 10년이 복기되는 것이다.

거기에다 이 모든 바보같은 제정 낭비가 적자지출에 대한 국민의 냉소주의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면 그들(우파)은 금상첨화가 따로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부시 행정부) 돈을 낭비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었다. 한 없이 무능력해도 승리하는 것이고, 마음껏 부패를 저질러도 승리하는 것이고, 실컷 낭비해도 승리하는 것이다는 구절에 이르면 그냥 허탈에 빠지는 것이다. 우리의 이명박과 박근혜가 자동으로 떠오르게 되고 지방자치의 단체장들이 자동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엔 공동체의 이익을 지향하는 진정한 우파나 좌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교활한 기회주의자들 만이 들실거린다는 것이 내 진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