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18일 Facebook 이야기

• 박종익 |facebook

  보수는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는가?
  
  지난 200년 동안 보수 정권들, 그들은 언제나 똑같은 이야기만 되풀이 했다.
  
  1. 그래봐야 너만 힘들어 진다. - 역효과의 명제는 무엇을 바꾸거나 개선하려는 시도에 대해, 실제로 의도하지 않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거라고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개혁한다고 해봐야 오히려 서민들만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명박의 감세 논리, 박근혜의 '줄-푸-세' 경제 공약도 대표적으로 이 명제 위에 서있다. 이는 선거 공약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가령 대학교 반값등록금 투쟁을 위해 지금 공부하고 있는 토익 책을 집어 던지고 거리로 나가봤자 그것을 시도한 사람들의 운명만 더 가혹해질 거라는 식의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으로 환원되면, 그들의 공갈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
  
  2. 백날을 해봐라. 아무 일도 안 벌어진다. 그래봐야 기존의 체제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 이 무용 명제는 아무리해도 아무 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지금 우리가 이명박 정권 하에서 느끼는 일종의 무력감이 바로 이 무용 명제를 바탕으로 한다. 가령 지난 촛불집회에 대한 평가도 무용 명제의 수사학을 사용한다. 항의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집회로 세상이 바뀌었는가? 별 것 없지 않았는가? 이런 자조어린 말은 항의나 저항, 개혁의 힘을 밑바닥에서부터 붕괴시키는 작용을 한다.
  
  3. 그렇게 하면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 이 위험 명제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가장 이상한 작동 방식은 이른바 '복지'라는 단어에 대한 보수집단의 알레르기에서 두드러진다. 유럽에서는 수십 년 동안 안정적이라고 입증된 복지국가라고 하는 사회경제 방식을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 극우정권과 조중동 등 보수언론은 복지정책은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새누리당과 조중동은 복지를　과잉복지 또는 공짜복지라는 용어로 대치시켜, 심지어 알콜 중독자를 양산하고 재정위기를 가져온다는 식의 발상을 드러내고 전면적 복지를 말하면 빨갱이라고 덧칠을 해버린다.
  
  결국 이 세 가지 명제가 의도하는 바는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자포자기 인식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무엇인가를 행한다는 것은 심지어 나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구동맹들의 허무주의를 타파하는 것이야말로 보수의 세상을 허무는 변화의 단초가 될 것이고 그 첫 발자국은 바로 조직적 연대다. 그런 흐름에 결정적 전복이 있었으니 바로 작년 다섯살 훈이의 뻘 짓이었다. 그 결과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총선 등으로 민주,진보 진영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직되었고, 이제는 우리는 국민들이 맘만 먹으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경험을 획보하게 되었다. 정권 교체와 체제 개혁이 우리의 지상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