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1일 Facebook 첫 번째 이야기

• 박종익 |facebook

  수구들의 아주 사악한 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수구동맹 집단의 집단적 히스테리다.
  
  1990년대 초반에 스웨덴이 경제위기에 빠졌을 때 경제학자들은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로 ‘스웨덴 병’을 진단했다. 한 마디로 “일하지 않아도 그럴 듯하게 살 수 있다면 누가 일할 것인가?”이다. 나아가서 그렇게 ‘배부른 돼지’들을 많이 본다면 어느 누구도 세금을 더 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복지를 축소해서 시장이라는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도록 해야 한다. 즉 그들이 제시한 대안은 시장 만능의 신자유주의였다. 20여년이 지난 지금 시장 만능의 미국은 끝도 없는 위기에 빠졌고, 스웨덴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성장과 복지, 즉 평등과 효율을 동시에 누리고 있다. 스웨덴은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어긋나는 경우를 지칭하는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한 것이다. 사회적 딜레마 게임으로 간단하게 입증했듯이 ‘신뢰와 협동'이 그 답이다. 20년 넘게 매년 하고 있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의 ‘일반적 신뢰’(generalized trust·‘당신은 남을 얼마나 믿는가?’) 항목에서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이 언제나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불행하게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일반적 신뢰는 중상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더 끔찍한 것은 15살가량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압도적 꼴찌라는 사실이다. 우리의 극단적 경쟁교육을 생각해보면 이 결과는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를 하겠다는 건 언어도단일 것이다. 진보개혁 진영이 보편적 복지국가를 주장하려면 앞으로 한국에 신뢰와 협동이 흘러넘치도록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처음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손해가 되지만 그 손해에 의해 공동체가 더 많은 이익을 공유하고 그 결과 시간이 경과하면 공동체 개인들도 전면적인 혜택을 공유한다는 신뢰를 통한 협동의 마인드를 대중들로부터 끌어내지 못한다면 전면적 복지의 시행은 암초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 그 해결책은 이 사회 지배계층의 전면적 교체가 답이다. 단순히 민주, 진보적 정권으로 교체한다고 강고한 소수의 수구동맹 집단들이 균열되고 와해되지는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1920~1950년대 황금광 시대를 통해 미국의 번영을 이뤘듯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지배층의 희생과 사회적 책임을 법과 제도로 확립하여야만 우리 사회는 신뢰와 협동의 정신을 확립할 수 있다. 예외적이고 치외법권적 계층이 존재하는 한. 신뢰사회, 협동 사회를 만드는 일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사악한 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결국 수구동맹 집단들의 공동체에 대한 자기 희생 요구에 대한 집단적 히스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