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쇼병에 살처분을! 대한민국이 이렇게 창피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창피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나 통탄스럽다.
아무리 봐도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자칭 주류 보수들이 다 미쳐버린 것 같다. 후세에 2010년 봄을 “자칭 보수의 광란 시대” 내지 “보수의 지랄발광의 시대”로 기록하지 않을까 한다.

돌아보니 정치 현안이 나로 하여금 이를 바득바득 갈게 할 정도로 분노케 했던 적이 몇 번 있다. 최초는 고1때인 1979년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 제명사건이다. 그 때 보던 신문을 와그작 구기고 이를 바드득 갈았던 기억이 있다. ‘오월 광주’가 있었던 1980년에는 그런 적은 없었다. 당시 진주에서 학교를 다녔던 나에게 ‘오월 광주’는 유언비어로 비쳤다. 물론 1982년 대학 입학이후 1987년 6월 항쟁까지는 격하게 분노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 이후로는 격하게 분노한 기억은 없다. 그러다가 2004년 대통령 탄핵사건과 2009년 부엉이 바위의 비극을 연출한 검찰과 보수언론의 광란 사건에서 격하게 분노했다. 그리고는 2010년 봄, 바로 지금이다. 분노의 중심에는 천안함 침몰과 전교조 명단 불법 공개 사건이 있다.

1. 전교조 명단 공개 광란

솔직히 나는 “민주” “참여” “진보”를 간판에 내건 정치사회 조직들(당, 노총, 시민단체 등)과 진보 언론 소리를 듣는 매체들(한겨레, 경향 등)이 다 한심하다고 생각해왔다. 게 중에서도 특히 한심하게 생각하는 집단이 전교조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손을 잡고, 아니 잘 활용하여 학교 현장과 교육시스템을 개혁해야 하는 시기에, ‘신자유주의 (교육개혁)반대’라는 개 풀 뜯어먹는 소리나 하면서 그 좋은 시기를 허송했기 때문이다. 그 후과가 정치사회적 고립이고, 이것이 보수 망나니들의 몰상식한 테러를 불러온 것이다. 하지만 지금 조전혁이라는 자의 행위는 전교조의 오랜 한심한 작태와 차원을 달리하는 망동이다. 또한 “악법을 어겨서 깨뜨리겠다”는 자세로, 국민의 알권리 운운하면서 전교조 명단을 자신의 홈피에 게시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행위는 조전혁의 망동과도 차원이 다른 악성 개지랄이다.

사실 전교조 명단 공개 관련 실정법 조항이 없다면 명단 공개 여부는 이론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또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관련법의 입법에 대해 어떤 책임도 권능도 없는 정치사회적 약자라면, 다시 말해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악법에 대해 어기는 것 외에 다른 도리가 없는 집단이라면 웬만큼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어지간한 법률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제개정 할 수 있는 거대 여당이다. 더욱이 명단 공개에 참여한 “국민의 알 권리 수호 투사(?)” 의원들 중에는 관련 법-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에 책임이 있는 사람도 있다.

참고로 이 특례법의 제3조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교육관련기관은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한나라당이 이 조항을 개정하겠다고 나설 때 민주당이 육탄 저지까지 하겠는가? 그런데 ‘국민의 알권리’를 적용해서 이익집단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강제한다면 아마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많은 이익집단들이 극력 반발할 것이다. 게다가 국민의 알권리로 본다면 힘 있는 여당의 당원이 누구인지, 조의원을 포함한 여당 의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후원자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정경관언법 유착을 방지하는 의미가 있으니...... 물론 이는 야당에게는 적용하면 곤란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3조 자체가 아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 법에 의거하여 전교조의 공개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너무나 상식적인 판결에 조전혁과 한나라당 의원들 몇 십 명이 정면 불복한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불법이라 하더라도 멀쩡히 살고 있는 건물을 철거하라는 식의)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 아니다. 홈피에 올려놓은 명단(첨부파일)만 삭제하면 끝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조전혁이 거부했고, 한술 더 떠서 법치주의를 부르짖어 오던 여당의원 몇 십 명이 “나도 고발하라”는 식으로 법원 판결을 정면 무시하고, 자칭 보수 언론들도 그것이 무슨 의거라도 되는 양 두둔한다는 것이다. 이건 보수가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짓거리다. 좋게 이해한다면 천안함 때문에 코메디 프로가 오랫동안 결방 되었기에 국민을 웃기게 하려는 짓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대학을 다닌 1980년대 초반은 전두환 정권을 “파쇼”라 규정했다. 당연히 “파쇼 타도”라는 구호를 꽤 외쳤다. 물론 지금의 신자유주의 만큼이나 비대중적인(의미 파악이 어려운) “파쇼”라는 말은 1980년대 중반 쯤, “독재”에게 자리를 내주고 시위 현장에서 사라졌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수(자본주의)의 위기 내지 대한민국의 위기로 규정하고 백색 테러(독재)를 서슴지 않는 한국의 자칭 보수들의 망동을 보면 “파쇼”라는 말이 갑자기 떠오른다. 그렇다. 이 자들은 “파쇼”병에 걸린 것이다. 구제역에 대량 살처분이라면, 파쇼병 걸린 자들도 대량 살처분이 답이다.

그런 점에서 사업 아이디어 하나 낸다면, 한국 보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보수라면 뉴라이트 운동이 아니라 리얼라이트 운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는 기독정치 운동 세력에게도 해당된다. 이대로 가면 이명박 장로와 함께 기독 정치가 같이 살처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천안함 침몰

천안함 침몰 사건도 대한민국 보수의 심성과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공격이 거의 틀림없다고 하면서도(이른바 軍恥日?) 아직도 공격 경로와 무기를 전혀 밝혀내지 못했고, 초기 대응을 명백히 잘못했고, 따라서 이것만으로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국방장관, 해군 총장 등이 더 설쳐댄다는 것이다. 둘째는 조사 결과에 따라 수많은 장성들이 죽고 살기에, 생존권 차원에서 은폐, 조작 개연성이 높은 핵심 이해관계자 집단인 군에 천안함 관련 조사를 맡겨버린 것이다. 군은 천안함 침몰 초기 대응에서 석연찮은 부분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시장경제나 민주주의는 인간의 이기심과 집단 이기주의를 인정한다. 보수는 이 점이 더 확실하다. 그래서 선진 사회는 인간(이익)집단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그 폐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과학적 성찰을 통해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그런데 천안함 사건에서는 보수의 이런 기풍이 증발해 버렸다.

셋째는 천안함 침몰 원인 관련해서 첨단 계측기기를 통해서 얻어낸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속 파단면 분석, 버블제트가 남긴 바다(개펄)의 상태, 신체 손상 상태, 떼죽음 당한 물고기 떼 등등.(지진파와 음파 분석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증거로서 불충분한 점이 많아서 그런지 주요하게 거론되지 않는다)

넷째 나는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천안함의 본체와 다른) 작은 금속 조각을 찾으라고 다그치는 보수 언론이, 실종 장병들이 들어 있을 수도 있는 거대한 함선 유실 부분을 찾으라고 왜 다그치지 않는지 모르겠다. 아니 보수 언론이야 맛이 갔기에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왜 “민주”나 “진보”자를 붙인 당이나 언론에서 그 얘기를 집요하게 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 더불어서 아직 인양되지 않는 금양호와 실종 선원들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 무심하다.

3. 김정일 중국 방문 관련 외교부의 추태

남북 간의 심각한 적대 관계를 안다면, 게다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북의 소행임이 밝혀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에 대한 보복/응징을 공언하는 남한당국에 중국이 김정일의 방중을 사전에 알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아무리 북한이 실패 국가라 하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혈맹이자, 좋은 완충국이다. 그런데 남한은 자신들이 중국과 교역과 교류를 월등히 많이 한다고 중국과 아주 가까운 나라라도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김정일 방중을 왜 미리 귀띔이라도 하지 않았느냐고 거칠게 항의하는 한국 외교부의 행위를 보면 이건 철없는 유아들이나 다름없다. 중국 외교부가 한국 외교부를 얼마나 우습게볼지 불을 보는 듯하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외교도, 안보도, 인사도 확실히 등신이라는 생각이 든다. 글로벌 호구라고 해야 하나? 글로벌 등신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나 이는 마냥 기뻐할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하염없이 망가지고, 진보개혁 진영의 혁신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솔직히 요 몇 개월 동안 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의 행태를 보면 실망스럽기 이를데 없다. 진보개혁 동네의 졸렬한 행태만 보면 투표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진다. 또 한 번 왕창 망해야 정신 차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자칭 보수들의 광란을 보면, 이를 갈면서 투표장에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저 극악무도한 놈들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 이런 심정인 사람이 최소 수백만은 되지 않을까? 6.2 선거는 지금의 여론조사와는 확실히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한다. 대량 살처분장이 되지 않을까 한다. 아니 삽자루라도 하나 들고 가서 살처분에 동참하고 싶다.          -끝-

                                                                                 -김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