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떤 사회를 희망하는가

 

우리는 어떤 사회를 희망하는가

 

1. 지금 공화국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명박은 출범하자 자신의 정권 정체성에 대하여 ‘실용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효율성을 무기로 이 사회를 사물화 시키기 시작했다. 일자리 창출과 효율성을 공공선으로 내세웠다. 더불어 정체를 극우보수주의로 돌이켜 여전한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의 ‘조작 간첩 사건’, 그의 애착이 질기고도 질긴 대운하 사업과, 사람 목숨이 휴지처럼 여겨지는 뉴타운·재개발 뒤에 숨어 있는 부동산 투기와 토건국가로의 회귀, 이어서 ‘잃어버린 10년 되돌리기’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사회다윈이즘 사회의 재편 작업, 미국산 소고기 파동과 촛불집회, 인터넷 검열과 미네르바 사건 등 소통의 맥이 끊긴 자리에 떼를 지어 부유하는 괴담들, 일제 강점기 순사와 친일 경찰의 ‘전통’을 이어가는 오늘날 경찰 폭력의 문제, 적자생존의 피 터지는 경쟁만이 살길이라고 외치는 데서 나아가 경쟁의 방편마저 원천봉쇄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지난 노무현 시절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갔던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과 그토록 노무현에 대한 저주를 퍼붓던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언론권력은 그 태도를 돌변하여 갑자기 정권의 하수인으로 변해 권력의 주인인 국민들의 입을 막고, 구속하고, 핍박하고 사회적 의제와 담론을 이 정권을 옹호하는데 바치는 오늘의 역사와 문명의 이 역주행은 지금 우리 공화국의 시간을 정확히 1987년 민주화체제 이전으로 돌리고 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하고, 감옥에 보내야만 이 저주스러운 난장의 굿판이 멈추어질 것인가? 역사를 퇴행시켜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에 의한 적자생존의 사회적 다윈이즘으로, 우리 민중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공화국을 과거의 어두웠던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2. 노무현시대의 과제와 성과

 

노무현은 단순한 한 개인이 아니었고, 이 시대가 찾아서 만들어낸 국민들의 열망이었으며, 희망이었다. 국민들은 이 나라 600여년의 역사에서 정의가 실패를 반복하는 일을 끊고자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그는 국회의원 초선시절의 대정부 질문을 통해 그의 상징이 되었던 '모든 이가 먹을 것과 입을 것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편하게 사는 세상, 반칙과 특권이 없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성공한 사람이 부당한 특권을 누리지 않는 세상, 그래서 더럽고 아니꼬운 꼴 안보고 좀 신명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주장했다. 이와 같은 평소의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노무현은 2003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이제부터 대통령의 초법적 권리 행사는 없을 것이며,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이른바 권력 기관을 국민에게 돌려 드린다고 선언하였다. 가히, 혁명적 변화의 출발이었다. 그는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세상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들었고, 국가가 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생각할 기회를 안겨줬다. 그는 이 땅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았다. 그는 집권 기간 동안 우리가 너무 누추해 잊고 있던, 보기 싫은 진실, 이른바 '불편한 진실'을 보도록 끊임없이 들추어 왔다. 그의 그러한 문제제기로 건국이후 지금껏 공화국의 지배세력으로 군림해 왔던 목하 대한민국의 지배계층의 기원과 본성이 친일과 군부독재에 기생하며 기회주의적으로 자생된 세력임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이는 침묵의 카르텔 집단에게 불편한 진실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자꾸 열어 보이며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세상을 만들자는 노무현은 결국 탄핵을 넘어 죽어 없어져야 할 증오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그가 시도했던 제도 개혁, 권력기관의 탈정치화, 인권과 시민 기본권의 존중, 약자 보호, 권력 분산, 지역주의 극복과 지방 분권, 수직 서열주의 타파 같은 과업들의 기본 목표는 결국 민주주의의 문화를 키우는 데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노무현시대를 평가하는 일은 아직은 시기상조일지 모른다. 링컨이 제대로 평가받는 데도 100여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국민들의 열망을 안고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것 하나에도 50점을 주겠다. 그리고 그가 취임과 동시에 감행한 권위주의의(선거자금의 투명화를 포함한) 청산작업에 20점을 주겠다. 그렇다. 노무현은 대통령 당선과 취임초기에 이미 여느 대통령들과는 달리 시대적 소명의 70%는 달성한 성공한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노무현의 반칙과 특권이 없는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 성공한 자가 부당한 특권을 누리는 사회의 개혁에 그 자신이 솔선수범함으로써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후,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물론, 386 스탭들과 지역주의를 껴안은 민주당과 분당한 열린우리당은 물론 노무현의 샴쌍둥이라는 유시민조차도 국민들의 용암처럼 꿈틀대는 민생에 대한 시대정신 변화의 조짐을 조금도 눈치 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사회, 정치적 개혁은 그만하면 됐으니 개혁 과제는 이제 좀 뒤로 미루고, IMF이후 심해지고 있는 소득양극화와 청년실업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 부동산 급등 등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나아지지 않는 살림살이에 대해 집중해 줄 것에 대한 요구였다. 물론 이의 해결이 단기간에 가능한 과업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국민들은 이의 해결을 위해 정권차원에서 총동원령이라도 내려 정면 도전해 줄 것을 요구한 급작스러운 시대정신의 변화였다. 국민들은 2003년 탄핵 후의 총선을 제외한 그 이후의 재, 보선,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대통령이 당에 대한 간섭을 포기한 상징적 용어가 되어버렸지만)에 꾸준한 신호를 보냈지만 집권여당은 오히려 4대악법의 입법에 시간과 힘을 낭비하여 결국 정국의 주도권을 한나라당과 조-중-동에 내주는 전략적 실패를 드러냈다. 즉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는 정치, 사회적 과제에서 경제적 과제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참여정부가 어느 정도 응답과 과제해결의 성과를 보였다면 노무현은 금세기 가장 성공한 대통령의 첫 번째 반열로 올라갔을 것이다. 그러나 소득양극화, 일자리창출, 부동산 해결 등 국민들의 살림살이 문제는 지난 개발독재정권들의 모순과 부조리가 개선되지 않고 쌓여 왔고, 김영삼 정권의 헤펐던 세계화정책에 따른 채무가 IMF로 이어졌으며, 이 국가채무불이행 선언 이후 미국의 신자유주의를 강권하는 IMF체제 수용으로 200만에 가까운 직장 퇴출과 300만에 육박하는 영세 자영업자 집단과 더욱이 국민의 정부시절 카드대란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남발이 고스란히 참여정부로 이전된 탓이 가장 큰 원인이었기에 이의 해결에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더라도 경제지표로서 참여정부는 역대 여느 정권보다 더 나은 혁혁한 성과를 보인 것은 통계와 실적으로 나타난다.

 

3.노무현시대의 좌절과 미래의 성찰

 

-노무현시대의 대내 및 대외 정세 : 대내적으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일하게 정치사회적 정치연합의 구속이 없는 상태에서 출현한 순수권력과 소수정파라는 권력구조의 특징을 갖춘 정권이었지만 동시에 이러한 권력적 속성이 저항세력을 강화시키고, 지지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기득권 집단인 한나라당과 적대적인 보수언론과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었지만 민주당 내부도 노무현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북핵문제의 발생이라는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었다. 대외적으로 한국은 고도성장을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사적 위상은 객관적으로 중견국가에 머물고 있었다. 따라서 강대국들과는 달리 정권의 의지를 세계 체제 내에서 관철하는데 상당한 제약요건을 지니고 있었고, GDP에서 차지하는 대외거래의존도가 70%달하기 때문에 대외적 정세와 환경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의 요청에 따른 이라크 파병이나 농수산물 수입개방 등의 이슈에서 수동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따라서 주체적 역량을 발휘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속가능한 복지의 딜레마 : 노무현시대의 정책적 시대과제는 개방의 전제 조건하에서 모순되는 과제인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실현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였다. 노무현정부는 한국사회가 경제성장과 복지의 과제를 충실하게 실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방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시대적 배경에서 출발했다. 김영삼의 ‘정치적 민주화’나 DJ의 ‘외환위기 극복’같은 과제에 비해 극적인 성격은 떨어지면서도 현실적으로 성공시키기 어려운 시대적인 과제에 직면했고, 이것은 참여정부의 딜레마였다.

 

-주체적 역량부족

 

인적측면 : 노무현은 타 정파나 언론권력의 도움 없이 스스로 권력을 쟁취했기에 이런 자수성가형 리더쉽에서 발견되는 자기중심성, 과도한 자신감, 조급한 업적주의 등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더구나 청와대 내의 참모들이나 개혁적 지식인 그룹이 대통령의 단점을 보완하지도 못했다.

 

조직적 측면 : 청와대의 독주, 당의 존재감 부재, 미완의 실험으로 끝나고 만 20여개에 달했던 각종 위원회의 상, 하위 정책목표 간의 설정 혼선과 재경부 관료와 건교부 관료들의 장악에 실패하여 기업과 시장에 마찰이 예상되는 개혁과제를 돌파해 내는데 한계를 보였다.

 

정치적 측면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의 구상이라는 상위의 국정과제 아래 지혁균형발전과 수도권규제완화라는 모순 속에서 혼선이 발생하였고, 균형사회실현과 상충되는 한미FTA의 추진이라는 오류도 업적주의에 조급했던 정책적 과오였다고 평가한다. 또한 보수언론과의 장기적 소모전이 지속되었고, 화물연대파업, 부안 방폐장과 새만금 갈등 해결에 실패하였고, 특히 4대 악법이었던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언론법 통과에서 조폭언론과 보수야당은 자신들의 이해가 걸린 사학법이나 언론법은 가볍게 보고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국가보안법이나 과거사법 통과 저지에 강철 같은 연대를 과시했다. 결과는 노무현과 거대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실패였다.

 

-노무현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의 기획 : 참여정부의 정책 실패는 주체적 역량의 부족이라는 측면에서 참여정부의 정책에 깊숙이 참여했던 정치인과 진보지식인 집단 인사들의 실패이며 동시에 진보개혁진영 세력의 전체적 실패에 다름 아니었다. 그렇다면 노무현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의 기획은 가능한 일인가? 그것은 우선 진보개혁진영의 대연합과 연대를 강화시키는 일이 우선이다. 그리고 각 진영에서 자신들의 과제를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일이 우선이다. 그리고 각 진영 간의 대타협과 연대를 통해 각개 격파된 세력들을 묶는 작업이 기획되어야 하고, 이미 시대적 과제로 등장한 노무현이 비전 2030에서 밝힌 민주주의의 정의와 공평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속가능한 사회 투자적 복지를 지향하는 일이다.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지만 만일 2003년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순수국민권력으로 출범한 노무현이 집권하자마자 권력과 시민사회의 추동력을 집중하여 초기에 사회, 정치적 개혁과제를 성사시켰다면, 지금쯤 아마 한국 사회는 전혀 다른 사회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 때문이라도 초기에 그가 취한 권력해체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는다.

 

4. 국민들은 어떤 사회를 희망하고 있는가?(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가?)

 

10대 : 친구들과 더불어 맘껏 뛰어 놀고, 4~5개씩 가야되는 학원 중에서 운동과 음악, 미술 학원만 가고 싶구요. 어른들이 우리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어요. 통일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구요, 서로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숨 막히는 공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구요, 등수를 매기는 단답형, 5지선다형 시험은 없어졌으면 좋겠구요, 교육의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지구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미래의 직업으로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제 재능을 맘껏 펼칠 수 있는 세상, 아니 그걸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20대 : 우선 일자리가 늘어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구요, 사람을 어떤 대학, 어떤 회사, 연봉에 따라 구분, 차별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야 하겠고, 돈이나 법, 제도보다 사람이 우선이어야 되는 세상이 되어야지요. 나쁜 짓, 부도덕한 일을 하면 돈을 벌지 못하고, 바르게 옳게 살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법과 제도로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직업에 귀천은 없고 다만, 그 일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 소명의식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 이 땅의 젊은이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스스로 농부와 어부를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을 위해 사는 봉사의 삶이나 공동체의 발전과 위한 자긍심으로 봉사하는 시민활동 등 정말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기회가 많아서 사람들이 서로 하려고 달려드는 사회였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하고 배워 익혀서 다음 세대에 이어지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우리의 얼을 찾고 계승하며, 우리와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전통과 문화의 다양성을 배우는 교류의 기회가 많아져야 합니다. 또한 혼인을 가로막는 좋은 일자리, 주택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30~40대 : 사랑하는 아이들을 많이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제도와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돈이나 사회적 명예의 추구가 인생의 전부인 것이 아니라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내가 도울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하고, 자신이 버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기부하는 기부문화가 조성되어 굶주리고 헐벗는 이웃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일의 속박에서 벗어나 내가 하고 싶었던 동호회 활동을 하고, 가족들과 여행도 자주 다닐 수 있으면 좋겠고, 법과 제도는 항상 그 시대와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끔 구체화되고 변화 가능했으면 좋겠고, 서로가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획일적인 교육이 아니라 세계인으로서 어울릴 수 있는 교양과 품위를 익히는 학교 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집은 내가 쉽게 살 수 있는 한 채만 있으면 좋겠구요,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은 나머지를 시장에 내놓게 하여 부동산이 치부의 절대적 수단이 되지 않도록 법으로 강제했으면 좋겠습니다.

 

50대 이상 : 은퇴 후에 큰 걱정 없이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 이웃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려 교류할 수 있는 배움과 학습의 공간이 많이 생겨 내가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우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노후의 일자리가 많아져 수입이 생겼으면 좋겠고, 노후 질병에 대한 의료보장이 더 튼튼해져야겠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고 죽음을 맞이하였으면 좋겠다. 민간 실버타운도 좋지만 돈이 없는 노인을 수용할 수 있는 공공 노인요양원이 많이 생겨나 크게 돈이 들지 않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한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과 제1조에 명시된 보편적 절대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우리는 모든 선거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주권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즉 적극적 시민이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심화하고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이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는 여전히 공동체다. 공동의 운명체에서 함께 살아가기- 사회를 위한 최선의 선택 진정한 마법은 연대와 협동에서 나온다. 사회적 공분과 공유는 사회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로까지 나아가지 못한다. 이것이 촛불의 한계였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온 힘을 쏟느라 사회의 일까지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사회에 대해 얼마큼 생각하고 이야기하는가와 상관없이, 사회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끼어들고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공동의 운명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일까 고민하기 전에,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일까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이며 좋은 사회가 아닐까? 품위 있는 사회란 제도가 인간을 모욕하지 않는 사회다. 인간을 사물화하지 않고 인권과 인격체로서 대우하고 배려하며, 인간으로서의 자존을 지킬 수 있고, 어떤 경우라도 제도나 공동체가 인간을 배척하지 않는 사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 새로운 사회의 희망을 위한 우리의 과제

 

-집단감정을 넘어서 지성을 창조하고 공유하며 전파하는 다양한 커뮤니티를 구축

 

-앙가주망 :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과 제1조에 명시된 보편적 절대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우리는 모든 선거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주권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부당한 권력의 압제에 대해서 시민불복종으로 대항하여야 한다. 또한 시민주권을 개척하는 적극적 시민운동에 가입하고 참여하여야 하여 정치적 권력과 시장권력, 언론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궁극적 시민 권력을 창출하여야 한다.

 

-민주주의의 강화 : 정치를 포함해서 사회 모든 영역의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하는 민주적 가치, 원칙, 태도, 의식, 정신상태 등은 물론 사회, 교육, 정치, 경제, 시장,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시민문화’의 성숙을 요구한다. 그 문화의 토양 없이 민주사회는 요원하고 일시적으로 민주주의 같아 보이는 것도 쉽사리 엎어지거나 퇴행과 반전의 운명을 거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약속하자. 평생 모든 선거에는 참여하여 꼭 투표합시다. 평생 한나라당 찍지 않겠다. 평생 조-중-동을 끊고 보지 않겠다. 자기 수입의 1%는 월드 비전이나 유니세프에 기부하자. 평생 검찰이 한 짓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자. 평생 노무현을 기억하자. 한 인간의 가치는, 그의 사상과 행동이 그가 이웃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