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용어에 대하여

 

<워싱턴 컨센서스(협약)>

 

"워싱턴 컨센서스"란, 1980년대 후반에 미국 의회와 행정부, 각 경제부처, 연방준비위원회, 세계은행과 IMF 등이 모여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여 결론적으로 제시한 정책권고를 말하며, 주로 시장지향적 경제개혁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라틴아메리카 위기의 근원이 대내지향적인 경제정책, 국내저축 및 효율적 투자의 결핍, 국가의 과도한 경제관여 및 민간부문의 허약성에 있다고 진단, 라틴아메리카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회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대외지향적인 경제정책, 국내저축 신장 및 투자활동에의 효율적 배분, 무역 및 금융자유화, 국가의 경제적 역할 축소를 권고하였다. 1990년 경제학자 존 윌리엄슨은 '워싱턴 콘센서스(washington Concensus)'라는 표현을 만들어냈는데, 이 용어는 전 세계 정책 결정자들이 수용하고 있는 10개 영역의 신자유주의 정책 의제로서 이후 신자유주의 이념의 원형이 되었다. 세계 수준에서 신자유주의 정설이 강요된 것은 탈냉전 시대에 미국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던 미국 행정부가 추구했던 의식적인 전략을 일정 부분 반영한다. 이러한 정책들에 붙여진 위싱턴 컨센서스라는 명칭 자체가 그 정책들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미국 재무부와 IMF, 세계은행을 한통속으로 하는 제도적 복합체가 수행한 역할을 잘 보여 준다.

 

 <사회적 다윈이즘>

 

찰스 로버트 다윈(1809~1882)의 생물진화론(특히 생존투쟁·적자생존이라는 생물계의 원리)을 그대로 인간 사회에 적용시킨 견해. 생물계에서 발견되는 적자생존의 법칙이 인간사회도 지배하기 때문에 우수한 자가 열등한 자를 정복한다는 이 생각은 자본주의 사회에 고유한 불평등 및 전쟁과 식민지 정복을 합리화하려는 동기에서 생겨났다. 특히 이 사회적 다윈이즘은 신자유주의 이념의 토양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지속가능성>

 

지속 가능한 발전(持續 可能 發展, sustainable development) 또는 지속 가능한 개발은 환경을 보호하고 빈곤을 구제하며,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이유로 단기적인 자연자원을 파괴하지 않는 경제적인 성장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처음 용어가 등장한 것은 1987년에 발표된 유엔의 보고서 "우리의 미래"였으며, 이에선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되었다. '지속가능성'은 그러나 오늘날의 모든 인간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경제학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장기간 지속되는 실제 이익과 생산의 증가를 말하기도 한다.